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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및 건축법·주택법 해설

과정 이미지
도시정비법 및 건축법·주택법 해설 과정정보
수강기간 30일
강의구성 20차시
강의시간 10.00시간
교육비 90,000원
과정소개

부동산개발 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공법의 기본 흐름과 어려운 용어들을 정리하여 개발사업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공법을 기본 바탕으로 도시정비법 및 건축법, 주택법과 관련된 이론과 법률 내용을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목표
1. 부동산공법의 구성체계를 파악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개발사업 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건축물 개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 건축법, 주택법의 이론과 사례를 분석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2.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실무자
3.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4.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수료기준
수료기준
평가기준 진도율 총점
반영비율 100% 100점
이수(과락)기준 80% 60점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설
2차시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차시 3. 정비구역의 해제 및 행위제한
4차시 4. 정비사업의 시행
5차시 5. 조합의 설립
6차시 6. 사업시행계획 및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
7차시 7. 관리처분계획 및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8차시 8. 건축법 총설
9차시 9. 대수선, 건축법 적용의 특례 및 주요개념
10차시 10. 건축물의 건축허가
11차시 11.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 및 용도변경
12차시 12.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지, 공개공지, 도로
13차시 13. 건축선,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4차시 14. 건축협정, 건축법 보칙 및 벌칙
15차시 15. 주택법 총설
16차시 16. 주택의 건설
17차시 17.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18차시 18. 주택의 공급
19차시 19.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및 리모델링
20차시 20. 리모델링 기본계획, 주택법 보칙 및 벌칙